미국의 전설적인 대법관 올리버 웬델 홈즈의 말입니다. 국민이 세금을 내면 정부는 그 대가로 안전과 복지를 제공하죠. 우리 일상 모든 행위와 기반에 세금이 스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금 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차감 내역을 볼 때면 왠지 마음 한 구석이 아련해지곤 하죠. 작고 귀여워도 소중한 내 월급이… 😥😥

이 세금 제도를 잘 만들고 운영하는 게 바로 정치의 목표이자 임무입니다. 세금이 가혹하면 민심이 사나워지고 세금이 부족하면 정부가 재분배 기능을 행할 수 없습니다. 결국 증세와 감세 사이에서 적절한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출범 넉 달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의 세금 정책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바로 감세. 소득세 과표를 조정하고 법인세 최고 세율을 인하하는 등 가계와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부동산, 주식 등 자산에 매기는 세금도 완화할 분위기죠. 

감세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가계와 기업의 경제 활동 의욕이 살아나고 소비와 투자도 활발해질 것이다, 그게 경제 성장으로 이어져 결국엔 더 많은 세금으로 돌아오는 선순환을 야기할 것이다. 

이대로만 흘러가면 더할 나위 없어 보입니다. 국민은 세금 부담을 덜고, 나라 경제는 힘차게 성장하며, 그 와중에 복지 체계까지 강화되고...

여야 간 입장 차이로 난항을 겪는 종부세 개편 (출처: 연합뉴스)  

얼룩소는 세 명의 전문가에게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한 평가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약속이나 한 듯 이런 논조의 글을 보내왔습니다. 

정책 연구가는 ‘부자들을 위한 종합선물세트’라고 평했고, 조세 및 재정 전문가는 거짓말과 사실 왜곡에 기반했다며 비판합니다. 부동산 전문가는 핵심 쟁점을 회피해 시장에 혼란을 줄 위험이 있다고 꼬집는군요. 

전문가들이 보내온 세제 개편안 진단서, 함께 읽어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