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신설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는 무기형을 선고받아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는 현행법이 국민 불안을 키운다며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찬반 논쟁도 치열합니다. 법률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 찬성합니다

“우리 법체계에서 사형이 불가능하면 적어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은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감자가 동료 재소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도 사형 선고는 신중해야 한다고 하는 상황이니까요.”

🙅 반대합니다

“다수의 국민이 오해하고 있는 게 현재의 무기징역이 20년 지나면 다 풀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법무부가 일정한 요건이 되는 사람들을 심사 대상에 올리지만 그중에 가석방되는 비율은 1%도 안 돼요.”

“학교가 사람을 가르치고 키우는 곳이 아니라 죽음의 장이 되어버린지 벌써 10년이 되어갑니다. 단 10년 만에 학교가 이렇게 변했는데 국가는 또 국민은 그저 둔감하기만 했습니다. 다들 자신들이 학교를 다니던 시절만을 생각하며, 여전히 선생님들에게 참으라 말했고 아동에게 말하는 모든 것이 학대라고 떠들어댔습니다. 그것은 마치 공리와 같았고 자연법과 같았으며 이를 의심하고 반박하면 잠재적 아동학대범으로 내몰려야 했습니다.”

금동관음보살좌상을 놓고 한국 서산 부석사와 일본 쓰시마섬 관음사가 분쟁을 벌였습니다. 법원은 2017년 1심에서는 부석사의 소유권을 인정했으나 올해 초 2심에서 결과를 뒤집었고, 3심에서 이를 확정했는데요. 그 결과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 이후 여론은 들끓었고,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판사를 친일파로 보는 등 인신공격성 발언이 난무했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얼룩소에서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