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무기 사용은 단 한 사람의 손에 달렸다.

'이성적인 행위자'가 의사 결정을 한다는 비이성적인 가정

2023. 8. 24.

[덜룩레터] 핵무기 사용은 단 한 사람의 손에 달렸다.

🔍 크게 보기 📫 처음이라면? 구독하기

덜룩레터는 얼룩소에 올라오는 다양한 분야와 색다른 관점의 글을 소개해 드려요. 지금 뜨거운 이슈를 분석한 글, 언제나 읽어도 좋을 '관점이 있는 글'을 고루 큐레이션하고 있어요.

얼룩커는 어떤 글을 읽고 싶으신가요? 레터 하단에 피드백 버튼을 클릭해 편하게 알려주세요. 얼룩커가 정성껏 쓴 피드백은 하나하나 읽고 최대한 다음 레터에 반영하도록 할게요.

세상을 끝낼 수 있는 핵전쟁, 그 모든 것이 뇌의 문제라면?

by 뉴욕타임스

“워싱턴DC의 영향력 있는 비영리 단체, 핵위협방지구상(NTI)의 최고 운영 책임자인 조앤 롤핑 회장은 “오늘날 핵 사용 위협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재래식 위기가 핵 위기로 변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세계 지도자가 핵 공격 개시를 결정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그 의사 결정 과정을 반드시 잘 이해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핵 의사 결정에 관한 학문은 경제 이론에서 비롯되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성적인 행위자'가 의사 결정을 한다는 비이성적인 가정을 하곤 한다."

→ 더 읽으러 가기

세수 부족한 정부, 한은 '마통' 늘리는 이유

by 우석진 얼룩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상반기 세수가 40조원 부족하고, 하반기는 세수 결손이 이보다 더 커질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다. 재정 운용의 관점에서 쓸 돈은 정해져 있고, 수입은 없으니 돈을 빌려오지 않으면 지출을 할 수 없다. 정부는 시장에서 돈을 빌리는 재정증권과 한국은행 마이너스 통장에서 빌리는 ‘한은 차입’이 있다.

정부는 재정증권보다 ‘한은 차입’을 크게 늘리는 방식으로 부족한 돈을 충당했다. 왜 재정증권이 아닌, 한은 차입일까? 윤석열 정부는 돈을 빌리지 않는 ‘건전 재정’을 천명했기 때문에 재정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대단히 부담스러워 했을 것이다.

→ 더 읽으러 가기

'한국 범죄자' 엄벌, 이건 부동산 문제다

by 김동규 얼룩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과 형량이 약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고민해 보면, 나는 이건 절반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유기징역형의 상한이 '50년'인 중형주의 국가이며 글로벌스탠더드에 비춰볼 때 무척이나 강력하게 법률을 집행하고 있다. 나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한 대중적 오해가 있다고 생각한다.”

→ 더 읽으러 가기

의경 부활하겠다는 정부, 경찰관은 정말 부족한가?

by 이윤호 얼룩커

한덕수 국무총리는 잇따른 흉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의무경찰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장에서 순찰하는 경찰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다. 그런데, 정말 경찰관이 부족한가?

국민 10만명 당 경찰관 수를 보여주는 지표가 있다. 한국은 2017년 기준 226명이다. 미국 242명, 일본 235명, 영국 227명이다. 한국의 경찰관 수가 절대적으로 적다고 보기 어렵다. 문제의 핵심은 경찰관 수보다 ‘경찰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이다.

→ 더 읽으러 가기

누구를 위한 정년연장인가?

by 조성주 얼룩커

“현재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비롯하여 입법적 대안을 고민하게 될 국회는 두 가지를 함께 고민해야만 한다. 하나는 '괜찮은 일자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견/대기업의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의 <합리적 타협책>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계속 일할 권리도 적절한 임금체계도 없이 방치되어 있는 <2차 노동시장의 기초적인 노동질서와 룰(Rule)>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 더 읽으러 가기

페미니즘 백래시, 인터넷에 만연한 혐오의 실체

by 김환민 얼룩커

“마이너리티 정체화는 굉장히 중요한 의제입니다. 특히 20대 남성들은 페미니즘을 '여성우월주의'라고 비판하는 근거로 드는, '여성이 자신을 약자로 규정하며 사회에 개선을 요구하는' 행동, 이 근거가 정확히 마이너리티 정체화입니다. 여성들은 지금까지 성역할을 강요받고 남자보다 당연히 뒤쳐진다는 평가를 받아 온 끝에 이를 차별로 규정하고 여성이 사회적 약자임을 선언하여 페미니즘을 만들고 쌓아 왔습니다. 지금 남성들의 행동은 지독히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여성주의, 여성해방의 인식론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남성이란 것 자체가, 남성성이라는 것 자체가 마이너리티가 될 수 있을까요?”

→ 더 읽으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