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수 부족 시대, 기재부의 꼼수 재정운용

세금이 40조원 덜 걷혔다. 정부는 한은에 돈을 빌렸다.

2023. 8. 20.

[덜룩레터] 세수 부족 시대, 기재부의 꼼수 재정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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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부족 시대에 기재부의 꼼수 재정운용

by 우석진 얼룩커

“올해는 아마도 별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목 세수가 줄어든 첫 해가 되지 않을까 싶다.”

“작년인 2022년에 국세가 395조 정도 걷혔다. 올해 목표 세수는 예산 기준으로 405조였다. 그런데, 6월까지의 진도율은 44% 정도로 전년 대비 11%p 낮고, 세액 기준으로 보면 40조 정도 낮다. 이대로 격차가 유지되면, 연말에 국세가 최소한 40조 정도 부족한 365조 언저리가 될 것 같다. 그야말로 역대급 세수 부진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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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박근혜는 ‘일자리 창출’ 윤석열은 ‘예산 낭비’?

by 김환민 얼룩커

정부는 ‘사회적 기업’ 경영에 지원할 수는 있지만, 세금으로 ‘사회적 기업’의 직원 월급을 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내년부터 ‘사회적 기업’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예산을 대거 삭감하고, 지원 방향을 판로 확대 등 ‘간접지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실제로 ‘사회적기업’에 들어가는 국고보조금 상당액은 인건비 지원에 쓰이는 것은 맞다.

그러나, 2012년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은 사회적기업의 미래 형태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제안했다. 사회적기업은 민간과 공공에서 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사회적기업은 지금의 형태로 자리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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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의 뉴진스가 만든 건 과거 아이돌 제작 프로세스 그 자체다.

by soulandu 얼룩커

아이돌 역사는 ‘노래하는 앵무새’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아이돌 산업은 예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작사와 작곡, 안무와 퍼포먼스, 스타일링 등 대부분 기획과 컨셉을 기획사가 주도한다. 즉, 예술에서 예술가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상당히 기괴하다. ‘아이돌 앨범은 예술인가?’라는 의문도 나왔다.

아이돌은 자라서 그 분야의 전문가, 성인으로 자리잡았다. 직접 앨범 컨셉을 결정하고, 기획사를 차리는 등 아이돌 산업의 주요 의사결정자가 됐다. 이른바 ‘자체 제작 돌’이라 불리는 스스로 작사 작곡하는 아이돌이 등장했다.

이런 맥락에서 뉴진스는 더할나위 없이 잘 빠진 곡을 들고 등장했다. 어딘가 이질적인 기시감이 든채로. 뉴진스의 정서는 상당부분 레트로에 기반을 둔다. 민희진이 소환한 것은 단순한 복고풍의 스타일이 아니라, 과거 아이돌 제작 프로세스 그자체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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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펜하이머> 완벽하게 예습 또는 복습하기

by 홍형진 에디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오펜하이머>가 드디어 개봉했습니다. 평단의 반응은 매우 우호적이지만 대중의 반응은 꽤 극단적으로 나뉘는 분위기입니다. 너무 재미있다며 ‘역시 놀란!’이라고 환호하는 부류가 있는 반면 3시간을 간신히 견뎠다, 시간 가는 줄 알고 봤다며 지루함을 토로하는 부류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두를 위한 글을 준비해봤습니다. 아직 보지 못한 사람에겐 든든한 예습이 될 것이고, 이미 본 사람에겐 감동을 되새기는 (혹은 놓친 것을 짚어주는) 복습이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 담긴 내용 정도는 훤히 꿰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그래도 읽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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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장감 고발하는 실화소설 1화 - 출산한 담임 대신...

by 송선형 얼룩커

여름방학 개학을 며칠 앞둔 한낮. 고지식 씨의 휴대폰 벨이 시끄럽게 울렸다.

모르는 번호여서 아까 받지 않았던 번호였다.

"여보세요?"

6학년 김반장 어머니시죠? 학교 교감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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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하면서 업무 효율 100% 내기

by 한지유 얼룩커

재택근무에는 세 가지가 없다. 1. 공간 구분이 없다. 2. 시간 구분이 없다. 3. 보는 사람이 없다.

집에서 일하면 일과 쉼이 구분되지 않는다. 같은 공간에서 일하고 쉰다. 출퇴근 시간이 없어져 좋지만, 뒤집어보면 출근과 퇴근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집에선 편하게 일할 수 있지만, 업무의 긴장감이 떨어지고 늘어지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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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통신 4-구글 맵과 멱살 잡고 싸울 뻔

by 박산호 얼룩커

“여행은 나의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다. 끊임없이, 아무런 변화 없이 이어지던 일상의 한 조각을 뭉툭한 칼로 잘라 낯선 공간, 낯선 세계에 내동댕이치는 것과 같다. 그 새롭고 낯선 세계에서 여행자는 막 태어난 신생아처럼 허우적거리며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그곳을 탐험하기 시작한다. 그가 불안한 이유는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넘어올 때 미처 따라오지 못한 영혼의 부재를 느끼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여행의 속도는 극히 세심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내 영혼이 나를 따라잡을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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