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동의 간음죄로 '억울한 남자' 속출할 거라고?

🐄 비동의 간음죄로 '억울한 남자' 속출할 거라고?

가짜 쟁점과 진짜 쟁점, 판사가 해설해줌

2023. 2. 1.

🐄 비동의 간음죄로 '억울한 남자' 속출할 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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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간음죄, 가짜 쟁점과 진짜 쟁점 - 판사가 해설해줌
여성'도'가 아니라 여성'이' 군대를 가야 하는 하나의 이유
난방비 트윗: 충격과, 정치 공방만 있었다
이재명 검찰수사, 언제 끝나?
갱스 오브 성남: 시장님들이 다 감옥에 간 사연
인공지능이 만드는 모두의 딥페이크
특명: 둔촌주공을 구하라

비동의 간음죄, 가짜 쟁점과 진짜 쟁점 - 판사가 해설해줌

by 류영재 얼룩커, 천관율 alookso 에디터

'동의 없는 성관계는 처벌해야 한다'는 말에 반대할 이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는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동의'를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이니 수많은 남성들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 때문인데요. 이 말은 맞는 말일까요? 비동의 간음죄에서 꼭 논의되어야 할 쟁점, 류영재 판사가 해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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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가 아니라 여성'이' 군대를 가야하는 하나의 이유

by 오찬호 얼룩커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작가)

"여성도 민방위 훈련을 받아야 한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들고나온 이 표현, 핵심은 '민방위'가 아닙니다. 결국 '남자만 군대간다'는 말을 하고싶었던 것이죠. 여성'도'라고 하는 순간 그동안 여성은 혜택받아온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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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트윗 모아보니... '정부대책'은 없었다

by 윤신영 alookso 에디터

'난방비'와 '가스비' 단어가 포함된 트윗 열흘치를 모아봤습니다. 분석 결과, 주로 충격과 걱정을 토로하거나 정치적 책임 공방을 벌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난방비 폭탄의 원인은 무엇인지, 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놔야 하는지를 언급한 내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이 이슈에서 나름 성공적으로 비켜 서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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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수사, 언제 끝나?

by 애증의 정치클럽 얼룩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건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이 대표를 압박하고, 이 대표는 2차 출석에 응하겠다고 응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정확히 어떤 혐의를 받는 것이며 검찰 공방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애증의 정치클럽이 맥락을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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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스 오브 성남: 시장님들이 다 감옥에 간 사연

by 남궁민 얼룩커

"성남시는 재밌는 도시다. 시민이 먼저 형성되고 시가 만들어졌다. 개발 독재 시대 국가가 나서 도시를 조성하고 시민이 이주해 온 여느 수도권의 도시와도 다르다. 1995년 첫 민선 시장 이후 단 한 명을 뺀 모든 시장이 구속된 이유를 이해하려면 이 독특한 배경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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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SNS에 얼굴 사진을 올린 적이 있나요?

by 고아침 alookso 에디터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착취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성이라면 특히 더요. 과장이 아니냐고요?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함께 자세히 살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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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명: 둔촌주공을 구하라

by 배문성 얼룩커 (크레딧 애널리스트)

정부의 1·3 부동산 대책은 사실상 '둔촌주공 구하기'라고 불렸습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 중도금 대출 규제 전면 폐지, 전매제한 축소 등 둔촌주공 계약률 상승을 겨냥한 듯했죠. '단군이래 최대 사업장'이라는 수식어가 지겹도록 따라붙은 둔촌주공. 온 국민의 관심을 받는 배경이 있다고 합니다. 둔촌주공을 둘러싼 맥락을 배문성 얼룩커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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