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사기 대책, 무엇이 바뀌는 건가요?

전세사기, 여야가 힘 모을까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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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룩레터는 현재 가장 주목 받는 이슈들을 모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필자들의 차별화된 인사이트뿐 아니라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는 외신들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

전세 사기, 여야가 힘 모을까?

by 애증의 정치클럽 얼룩커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연이어 사망했습니다. 현재 해당 지역에서 확인된 피해 가구만 약 2,500가구입니다. 이외에도 전국에서 26개 지역이 전세 사기 위험 구역으로 조사됐습니다. 7~8월까지 약 9000세대가 전세 사기 피해를 추가로 입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치권은 전세사기 방지와 피해자 지원에 골몰해 있습니다.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들을 빨리 통과시키자는 얘기도 있고,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어떤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지, 애증의 정치클럽 얼룩커가 한 번에 싹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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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당하지 않는 법

by 박상수 얼룩커 (변호사)

변호사인 박상수 얼룩커가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칙을 정리했습니다. 일단 전세는 임대인에게 내가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생각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로 집에서 살고 있는 것이고, 아껴지는 월세가 곧 이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담보가 되는 것이 바로 내가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장되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바로 이 전셋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돈을 빌려줄 때의 마음과 철저함으로 전셋집을 구해야 합니다. 전세금을 주고 집을 사는 것으로 생각하니 이 간단한 사실을 놓치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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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즈피드 뉴스 폐지: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한 챕터가 끝났다

by 뉴욕타임스

한때 온라인 저널리즘 시대를 선구적으로 열어젖힌 버즈피드가 뉴스 부문을 폐쇄했습니다. 퓰리처상을 받을 정도로 기존 미디어를 위협했지만, 결국 디지털 시대 가혹한 경제학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터넷 생태계 적응이 느린 전통적 미디어에 한때 강력한 도전자이자 경계 대상으로 여겨졌던 기업의 끝이 이렇다는 것은 정신을 번쩍 들게 합니다. 동시에 버즈피드 뉴스 폐지는 저널리즘의 생산과 소비 방식에도 큰 생각거리를 던져주죠. 버즈피드 뉴스의 등장과 퇴장, 그리고 우리 사회에 던지는 관점을 뉴욕타임스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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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이제 인도입니다

by 파이낸셜타임스

최근 발표된 유엔인구기금(UNFPA)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중반 인도의 인구는 14억 2800만 명을 돌파할 예정입니다. 중국의 14억 2500만 명을 웃도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인도가 상대적으로 젊고 성장세에 있는 노동력의 재능과 기술을 활용한다면 인구 증가가 인도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하지만 인구 증가에 힘입어 중국의 경제 규모를 따라잡으려면 아직 한참 멀었기도 하죠. 세계 1, 2위 인구 대국인 인도와 중국의 역사적인 변화를 파이낸셜타임스가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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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투자전략] 경제지표를 종류별로 나누어 보자

by K-이코노미스트 얼룩커

경제지표는 경제 활동의 상태를 알아내기 위해 특정 경제 현상을 통계 수치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전세계에서 매일 쏟아져 나오는 경제지표들을 보면 종류도 너무 많고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오늘은 투자를 위해 우리가 흔히 접하는 경제지표를 4가지 범주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각각의 경제지표가 어느 범주에 속하고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차분히 정리해보면 투자에의 응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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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우산 강화'로 대체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by 김민석 얼룩커 (에비에이션 위크 한국 특파원)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에 나섰습니다. 한미 정상 회담, 미 상·하원 합동 연설, 하버드대 연설 등 다양한 일정으로 채워질 이번 방미에서, 26일(현지 시각) 정상 회담 후에는 '핵우산 강화' 내용을 담은 별도의 공동성명이 발표될 것이라는 소식도 들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런 식의 핵우산 강화가 실제 우리가 원하는 안보 환경을 만들 수 있느냐입니다. 핵무기를 맞고 난 이후를 걱정해야 했던 냉전 시대의 유럽과 달리,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 자체가 이미 모든 상황이 끝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핵우산 강화' 논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김민석 얼룩커가 맥락을 읽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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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X의 스타십 폭발, 하지만 실패한 건 아니다

by 뉴욕타임스

지난 20일, 미국 텍사스에서 발사된 스페이스X의 로켓 '스타십'이 발사 몇 분 만에 폭발했습니다. "언젠간 인류를 화성에 이주시키겠다"라는 일론 머스크의 꿈 아래, 사상 최대 크기이자 최고 성능의 로켓을 쏘아 올렸지만 결국 목표 궤도에 올리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폭발이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빨리 실패하라, 하지만 더 빨리 배워라"라는 스페이스X의 좌우명처럼, 향후 더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를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스페이스X 발사 현장을 뉴욕타임스가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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